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생활스포츠/연예지역소식사설/칼럼기획사진으로 보는 세상지면 메인 포토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01.23 [16:04]
독자투고   전체기사보기
독자투고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독자투고
독자투고입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는 글을 올려주세요.
인신공격등으로 인한 삭제요청의 글, 광고성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글쓴이 : 소룡119안전센터 날짜 : 17.12.13 조회 : 20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벌금 및 과태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3조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을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제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댓글달기
도배방지
현재페이지 1 / 4
NO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8 ┗━━ 그래프 첫충 ■▶【【hangame2.com】】◀■ 닌자그래프 2018.01.23 0
107 소셜그래프 분석 〓▶▶☞hanpan333.com☜☜◀◀〓 그래 ㅁㄴㅇㅁㄴ 2018.01.23 0
106 바카라사이트 〓▶▶☞hanpan333.com☜☜◀◀〓 바카라 asdase 2018.01.22 1
105 기사 협조건 익산시 농구 2018.01.22 2
104 <독자기고> 택배 절도&분실 사고 예방법 김민지 2018.01.18 1
103 18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김민지 2018.01.16 2
102 독자투고) 겨울철 차량 안전운행 방법 김영규 2017.12.27 16
101 독자투고) 관대한 음주문화 범죄를 부른다. 김영규 2017.12.27 11
100 독자투고)아동학대 처벌에 앞서 예방에 관심을... 김영규 2017.12.20 65
99 독자투고) 다가오는 방학, 성범죄 탈선 예방해야 김영규 2017.12.15 17
98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소룡119안전 2017.12.13 21
97 독자투고: 국가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를 보고, 고민 결정해야. 박범섭 2017.12.12 22
96 독자투고) 연말 음주운전 근절돼야 김영규 2017.12.06 69
95 독자투고 : 30 번 국도 (무주- 설천구간) 4차로 확장 개선 서둘러 박범섭 2017.12.04 18
94 독자투고) 도로위의 블랙홀. ‘블랙아이스’주의해야 김영규 2017.11.26 28
93 당신의 주택은 안전하십니까? 김요셉 2017.11.25 24
92 사람이 먼저이며, 건강이 우선이다 조수지 2017.11.24 20
91 독자투고) 공공도서관, 청소년 절도 예방에 힘써야 김영규 2017.11.13 30
90 독자투고) ‘다문화가정’ 우리이웃으로 관심가져야 김영규 2017.11.08 96
89 독자투고)친구따라 문신, 청소년들의 잘못된 유행 김영규 2017.11.02 131
88 (독자투고)지나치는 아이를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김영규 2017.10.29 99
87 독자투고)교차로 통행시 조금만 여유를! &nbsp; 김영규 2017.10.25 102
86 가을철 보행자 사망사고 급증 경보! 채상우 2017.10.24 113
85 독자투고)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한 울타리 ‘가명조서’제도 김영규 2017.10.22 53
84 독자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모두가 동참할 때 김영규 2017.10.18 54
83 독자투고) 사각지대 ‘사이드 미러 의존’ 위험천만 김성화 2017.10.18 97
82 (독자투고)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 김영규 2017.10.14 55
81 독자투고) ‘잠깐 쉬려다 날벼락’ 휴게소 사고 주의보 김성화 2017.10.14 51
80 (독자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베려하는 주차습관을 들이자. 김성화 2017.10.12 163
79 독자투고) 자동차 후미등 관리 교통사고 예방 첫걸음 김성화 2017.10.12 74
 1  2  3  4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고충처리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6 포엠빌딩3층ㅣ 대표전화 : 063-232-9301~8 ㅣ 팩스 : 063-232-9309(편집국) / 063-232-9310(광고국)
Copyright ⓒ 전북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mjbnews.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