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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골재채취 관련 공무원 무더기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진안군청 공무원들 불구속 입건
 
/윤홍식 기자(hsyoun@)

 
토석채취업자 A씨 골재 사용토록 他업체 압박·불법채취 묵인 등
 
 
불법 골재 채취와 관련된 진안군 공무원들과 업자가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토석채취업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업체의 골재를 사용하도록 다른 업체를 압박한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B씨와 C씨를 강요 혐의로, 불법 골재 채취를 묵인한 환경산림과 D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토석 채취 허가 범위를 벗어나 10억 원 상당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와 C씨는 진안군청이 발주한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원청업체를 압박해 A씨 업체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또 C씨는 A씨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토석을 채취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진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4월 14일에는 진안군청과 A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7/05/18 [20:35]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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