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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예산확보 도정협력 중요
 
관리자

각 자치단체는 매년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듬해 1년 사업이 좌우된다. 때로는 1년이 아니라 몇 년의 사업과 연계되기도 한다. 전북도는 요즘 부처별로 2018년 국가예산안을 만든다. 초기단계 부처예산안에 전북예산이 포함되도록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녹치 않다. 도와 정치권의 적극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2018년 부처예산편성(안)에 대선 지역공약사업 등을 포함, 정리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예산안을 기재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16일에도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해수부 항만국장, 국토부 철도국장, 도로정책과장, 문체부 기조실장을 만나 전북의 예산반영을 강력 건의했다고 한다.
 
기재부에는 새만금수목원 조성,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예타통과의 당위성, 국토교통예산과장에게는 새만금사업 시범지역조성과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대선 지역공약사업인 새만금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대야철도, 새만금 신공항 등 새만금 SOC구축 5개 사업의 조기완공과 김제육교 재가설사업,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무주~설천 및 부안~흥덕 국도건설의 필요성도 어필했다고 한다.
 
또 해수부에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적기준공, 국토부에는 전주역사 전면개선과 새만금~대야간 철도건설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5개 부처를 방문해 30개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했다고 한다.
 
올해는 현재 대선이 끝난 직후로 대통령공약사업 예산반영을 위해 지역 간 예산확보전쟁이 불가피하다. 또 아직 정부조직이 정비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녹녹치 않다. 특히 전북은 정부부처 전북인물난으로 중앙인맥이 취약, 대선공약 예산반영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여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적은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 전북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기사입력: 2017/05/18 [20:48]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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