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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청소용역 근로자 고용승계 난항
청소대행업체, 고용부 시정권고 부당 진정 제출 - 시, 승계촉구 등 법률검토 통해 계약해지도 모색
 
관리자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고용승계를 권유받았던 전주시 덕진구 6구역 음식물쓰레기 청소용역 대행업체가 고용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청소대행업체인 (사)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간접고용 인력 4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정당한 지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있다는데서다.
전주시는 8일 (사)전북노동복지센터에 덕진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고용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는 이달 초 전주시가 업체에 보낸 고용승계 계획서 제출 요구에 연이은 조치다. 시는 또한 음식물 수거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당시의 과업지시서, 계약법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 2일 전주시가 요구한 ‘고용승계 계획서’ 대신 ‘전주시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조치 관련 회신’만을 보낸 상태다. 업체는 이 회신문을 통해 ‘국무총리실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시정권고’는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해달라고 진정(청원)을 보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가 행정조치 할 경우 우리 법인도 법적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신규 업체로 선정되기 전 기존업체(아이씨엠) 당시의 취업규칙을 이유로 이들 4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근로자 4명의 채용 성격이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한 간접고용 방식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국무총리실에 보낸 진정(청원) 결과를 지켜보면서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에 들어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소민간위탁 해지 등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 기자(nhkim@)
 
기사입력: 2017/08/08 [19:47]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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