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생활스포츠/연예지역소식사설/칼럼기획사진으로 보는 세상지면 메인 포토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2.12 [09:12]
독자투고   전체기사보기
독자투고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與野, 결산국회 국정농단 충돌 예고
與, 최순실 정책 현미경 검증… 野 방어전 모드
 
관리자

 
 
여야가 정기국회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결산국회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9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8월16일부터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부 부처 결산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국회법에 명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번 임시회가 지난해 예산을 위한 결산국회인 만큼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또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탓이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방어전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 상임위 별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이 편성된 과정과 관련 정책 검증 준비에 분주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의 ‘2016년 문체부 결산 자료'를 공동 분석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총 16개 문화예술 사업 기획·집행에 최씨와 최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연관됐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총 3227억원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최씨 관련 사업의 공통적 특징으로 △사업 타당성 결여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 △공모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 선정 △기재부 통한 속전속결 사업 승인 △예산집행 세부현황 비공개 △신규업체 설립 후 재하청으로 일감 수주 등을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의 한 의원 보좌관도 “여당이지만 결산국회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며 “특히 ‘우병우 사건' 등 국정농단 사건에 들어간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씨의 딸인 정유라가 입학한 이화여대, 최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교수가 재직 중인 순천향대에 지원된 교육부 각종 사업 역시 이번 결산 심사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기획,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역시 이번 결산 심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해 미얀마 ODA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노리고 미얀마 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장 등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이 사업을 둘러싸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한 보좌진은 “의원이 (최순실 예산에 대한) 방어책을 살펴보라고 했다"며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질의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결산국회에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추석 전인 9월 11일 부터 30일까지 국감을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연휴 전 국감을 실시할 경우 집중도가 분산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석 이후로 국감을 시작하거나. 추석 전 한 주, 추석 이후 한 주 등 분리국감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4일 회동을 하고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기사입력: 2017/08/09 [20:08]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매일칼럼]마무리는 어떻게? / 송 호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김관영, 국감 증인채택‘방패막이’된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 /고병권기자(bkko@)
전북-전주農, 간식만들기 체험행사 / 김영재 기자
남원 뱀사골 고로쇠축제 내달 5일 개막 / 남원=김기두기자
주천면 구암노인회, 싸리빗자루 전달 / 황휴상 기자
[매일칼럼]진로는 자아인식의 과정이다. / 조나단 자기경영 연구소 백용식 소장
익산역 발 시외버스 1일 60회 증회 운행 / 나연식 기자(meg75@)
새만금개발청,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본격 추진 / 나연식 기자(meg75@)
전북개발공사, 만성지구 토지분양대금 대출 지원체계 구축 / 박형권기자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고충처리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6 포엠빌딩3층ㅣ 대표전화 : 063-232-9301~8 ㅣ 팩스 : 063-232-9309(편집국) / 063-232-9310(광고국)
Copyright ⓒ 전북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mjbnews.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