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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전·현직 도의원 등 무더기 기소
사법처리 된 피의자 총 19명 中 4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공무원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
 
관리자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전.현직 전북도의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도내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9일 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법처리 된 피의자는 총 19명이다. 이 중 4명은 구속기소,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무원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직업별로는 전·현직 도의원이 2명, 공무원 4명, 나머지는 업체대표와 전직 공무원 등이다. 이 중 관급공사 브로커 역할을 한 피의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과 브로커인 모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씨, 태양광시설업자 등 4명이다.
업자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강영수 의원은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며, 노석만 전 의원은 최근 끝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법처리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앞서 전북도의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기초의원 2명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2~3명의 업체대표 및 전 전주시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법정에 서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또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수사가 개개인의 처벌보다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해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내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의원 1인당 한해에만 3억5000만원~5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홍식 기자(hsyoun@)
 
기사입력: 2017/08/09 [20:11]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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