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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다른 장기요양보험의 역할 강화
 
관리자

박 형 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익산운영센터장
 
사회적 효(孝) 보험으로 자리 매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거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08년 최초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08년 22만명에서 2017년 6월 현재 55만 명으로 늘어났고, 장기요양기관도 2008년 11,733개소에서 32,000개소로 확대되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130만 명이 넘게 양성 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노인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틀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치매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5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1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치매노인은 68만 5천여 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이중 신체기능이 양호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장기요양 5등급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전체 치매노인의 5.1%인 3만 5천여 명 정도이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2030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4.5%를 예상하고 있고, 치매노인도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127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치매는 개인이 아닌 국가 책임임을 강조한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 안심형 장기요양시설을 현재 31곳에서 2022년까지 3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로 늘릴 계획이라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등급(치매 등급) 인정기준을 확대해서 더 많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어르신에 대한 통합재가서비스(요양+목욕+간호+상담)를 제공하고 치매 수급자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GPS 배회감지기 보급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매 사각지대 발굴,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지재활 프로그램 지원·연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연결, 치매안심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및 입소시설) 및 치매안심병원 연결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한 치매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직영시설 확충 및 민간시설 전환 유도를 통해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확충과 중증 치매어르신을 일반 환자와 분리해 전문적으로 돌보는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및 서비스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통해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질 관리를 높여야 하고 체계적인 종사자 교육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등 처우개선 추진이 절실하다.
다섯째 치매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돕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가족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치매가족의 실질적 휴식 보장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또 하나 그늘이자 ‘재앙’이 된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시급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치매는 부끄러운 병’ 이란 그릇된 통념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의 일’ 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절실하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가는 치매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갈등, 해체 등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7/08/10 [19:58]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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