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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안사업 예산확보 반드시 이뤄야
 
관리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 공공매립, 예산증액 반영이 선결 과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 현안사업의 내년 국가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다. 예산확보 작업도 막바지다. 이달 말이면 최종 정부예산안이 기재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9일 도는 송하진 지사는 기재부를 방문했다고 한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송 지사는 먼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의 필요성, 2020년 이전에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동시 준공을 위한 예산 5천600억원 반영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만금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10억원, 새만금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 146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의 사업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전액 국비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 1~3년이 지나도 예타 통과를 미루고 있는 새만금 수목원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사업비 반영을 강조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강력 건의했다. 정부가 오는 9월 1일까지 2018년 예산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를 상대로 한 예산안 반영에 도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미온적으로 보인다.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기사입력: 2017/08/10 [19:58]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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