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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자 면회제한은 부당”
70대 입원자, 친동생 면회 거부 병원상대 소송
 
관리자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70대 남성이 친동생의 면회를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자식들에 의해 강제입원 돼 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동생의 면회조차 거부했다”면서 분노했다. 소송에는 면회를 거절당한 동생도 참여했다.
10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A씨(75)는 지난 6월5일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자기 의사와는 무관한 입원이었다. A씨는 동료 환자의 전화기를 빌려 이 같은 사실을 친동생인 B씨에게 알렸다.
강제입원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6월10일 오전 병원을 방문해 형과의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호의무자인 두 아들의 허락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B씨는 당일 오후, 의사인 매형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면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날 B씨는 거센 항의한 끝에 경우 형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6월15일 다시 병원을 찾았다. A씨의 퇴원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변호사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A씨가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것은 병원 측에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나서였다.
변호사를 만난 A씨는 억울함을 털어놨다. A씨는 “아들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나를 강제로 입원시켰다. 억울하다”면서 다시 퇴원 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변호사는 A씨에 대한 퇴원심사청구를 병원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 병원은 퇴원심사가 이뤄지기 전인 6월19일 A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B씨와 함께 해당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관리책임이 있는 전라북도도 포함됐다. 사건을 맡은 장충석 변호사는 “변호사는 보호 의무자이외의 제3자에 대한 면회는 강제입원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면서 “이런 취지에서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병원들은 보호의무자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쉽게 면회를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전북도민의 인권옹호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홍식 기자(hsyoun@)

기사입력: 2017/08/10 [20:05]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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