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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온라인투표(K-Voting) 하세요?!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 신윤정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임 신윤정     © 관리자

지난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77.2%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최고 대표자를 뽑는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던 점도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은 매우 중요하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것이고, 그러한 선거의 당선자는 해당 지역 또는 단체에서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어쩌면 국민 또는 구성원들의 높은 민주화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율 상승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투표율 상승 독려 활동을 해오고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소수의 특정세력에 지지기반을 둔 당선인이 선출되어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독선적 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당선인의 대표성 결여로 이해관계의 조정·통합은 고사하고 조직 내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다수의 이익, 다수의 행복을 위한 대변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대한 많은 구성원이 투표에 부담 없이 참여하여 투표율을 올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도입으로 투표의 편의성을 향상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온라인(Online)투표시스템?! 최근 정당의 당대표 선출이나 학교 총장선거, 사회단체 대표자 선거 등을 온라인투표를 통해 선출했다는 신문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시간과 장소라는 제약의 장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선거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새로운 투표방식이다.
 
2013년 10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KT와 공동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공공기관, 정당, 단체, 학교, 공공주택 등에서 임원 선출이나 의사결정, 안건투표 등을 할 때 PC,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반면에, 온라인투표서비스는 PC나 스마트폰에서 임의로 생성된 개별 URL을 클릭해 보안문자나 휴대폰 본인인증 입력만으로 즉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2017년 현재까지 공동주택 1,725곳, 학교 311곳, 단체 384곳에서 2,776,366명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정당 당대표 경선,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총장 후보 선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 등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그렇다면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활용이 갖는 장점이 무엇일까?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장점을 몇 가지 언급해보면 핸드폰 등을 이용한 투표를 하다 보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입장에서는 투표소 운영에 드는 인력, 시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여 결과적으로 투표율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율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 또한 확보할 수 있으며, 개표 역시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이루어지므로 투·개표 과정 및 결과 시비의 논란에서 자유롭고 시간 절약의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친숙해져 널리 활용된다면, 구성원들의 투표 참여 의식을 높일 것이며,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안건 선택, 대표자 선출 등으로 생활 주변의 각종 사회갈등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선거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및 민주성의 가치도 더욱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며, 이는 공직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갈등 해소와 공명선거 기반조성의 좋은 도구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쉽고 편리한 투표 참여를 통한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꿈꿔본다.
기사입력: 2017/10/11 [19:26]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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