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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소득세 개정 보완 필요
 
관리자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로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대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안 지방세법 개정안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원안대로 추진되면 재정분권을 통한 세입증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는커녕 지자체간 더 심한 재정불균형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 같다. 대기업이 적은 전북은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입증대가 예상되고 다른 지자체와 빈부격차만 더 심화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소득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를 보면, 추진안대로 전국적으로 2천550억 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전북은 그 중 1.8%인 45억에 그친다. 약 48%인 1천236억원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몫이다. 대기업 위주 개정으로 대기업이 집중된 수도권만 배불리는 꼴이다.

전북의 그 같은 세입증대 예상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낮다.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가장 적다. 지방분권을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소득세 인상방안을 보면 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액 3~5억 원 구간은 현행 3.8%에서 4.0%로, 지방법인세는 과세표준액 2천억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층 중심 세율인상 검토다. 당연히 대기업이 적은 전북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시도간 재정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법 개정안이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보완할 방식으로 다시 수정돼야 한다.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거나 복지사업의 국가부담,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분배하는 등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이 아니라 재정불균형과 지역균형발전을 더 저해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7/10/12 [19:14]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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