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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농촌고령화에 맞는 제도 개선 절실’
 
/박형권 기자(hkpank@)

농촌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령농 소득 안정화 정책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등 농식품부의 농촌 고령화 대비 사업들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농식품부가 정책 설계를 잘못한 탓 이라고 지적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 가능 대상농지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사원 분석 결과 농지 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5%로, 결국 절반 가까이 되는 고령농들이 담보물권 말소 없이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 조사 결과 농지연금 미체결 사유로 ‘농지 제한물권 설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의 잔존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정이 1.7%(65세 이상 농지소유자 대비)라는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매년 낮아지는 실적 역시 문제다. 65세 이상 경영주의 농지 소유 현황 분석 결과 1ha 미만 소유자가 74.1%로, 사실상 대부분의 고령농들이 받게 되는 월 평균 25만원 수준의 보조금은 경영 이양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금의 저조한 성과를 제고 할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가 절실”하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이 활성화 돼 고령농들의 은퇴와 경영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7/10/12 [20:30]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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