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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뇌물받은 도의회 간부 집유
법원 “예산집행 적정성·투명성 저해한 죄질 불량”
 
/윤홍식 기자(hsyoun@)

사업 알선 등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북도의회 소속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전북도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16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사 알선 등의 명목으로 B씨(56·태양광업체 대표)로부터 총 5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C씨(전북도 소속 서기관)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건넨 돈은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였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에게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돈을 좀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부안 부군수였던 C씨와 친구사이였다.

재판부는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뇌물수수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사입력: 2017/10/12 [21:02]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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