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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호남홀대 아닌 것 결과로 보여주길
 
관리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간에 호남민심을 껴안기 위해 호남 홀대론으로 치고받고 한다. 호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 호남홀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지역차별 요소해결에 앞장서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인 낙후지역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말로만 호남을 배려하는 생색내기다. 당장 눈앞에 닥친 내년도 국가예산확보가 문제다. 호남혼대가 아니라 배려한다면 현 대통령도 강조한 새만금 속도전과 지역균형발전의 단초인 전북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결과로 보여주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SOC예산으로 1조7천807억원을 요구했으나 부처 반영액은 8,663억원이다. 새만금 핵심 6개 SOC사업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신규), 새만금 신공항 건설(신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이다. 이에 대해 5천6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훨씬 못 미치는 2천665억원만 반영됐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북 등 호남을 연일 방문, 새정부에 들어와 ‘호남홀대론’은 더욱 극심해졌다며 삭감된 SOC 예산을 살려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등 호남만 지자체 요구 대비 SOC예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20%를 삭감한 것이라며 호남홀대론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안한다. 국민의당은 전북의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살리는 노력을 통해 결과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대통령이 공약했다. 전국에 똑같은 잣대로는 불가능하다.

지역균형개발과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차별적 잣대가 필요하다. 낙후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낙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것이야 말로 형평에 맞다. 전국에 동일한 잣대의 시각이라면 호남홀대론은 지속되고, 대통령의 그동안 공약은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7/11/13 [20:29]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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