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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안 법사위 통과여부 관심
20일 국회 복지위 상정, 23일경 법사위 심사 유력 쟁점사항 없을 시 제1소위 넘겨 다음날 국회 통과 부결시 제2소위로 넘겨져 올해 법안 통과 어려워
 
/나연식 기자(meg75@)

금융핵심운영 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금본부 운용기금 규모는 오는 2043년이면 최고치인 2,5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2년까지 396명의 추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운용인력 1인 당 평균 2조원 내외를 운용하고 있어 2043년 운용규모가 2,561조원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천 여 명의 증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문인력양성 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 6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기금본부 전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도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임에 따라 해당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앞서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남은 만큼,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법안은 오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사위로 넘겨져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게 된다.

반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되면 제2심사위로 넘어가 올해안에는 법안 통과여부가 사실상 불확실해진다. 법안이 제2심사소위로 넘어가 추가 논의를 거쳐 법사위에 제 상정돼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에 탄소소재 융복합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제2심사위로 넘어가 법안 통과여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오는 17일과 20일 관련 의원들을 접촉,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어필하는 등 국회 통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근거로 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무리없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오는 23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을 심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7/11/14 [20:02]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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