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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갑질 구태 사고 바꿔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학교 운영 심사 권한 교육위원이 특기생 선발에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부적절 개입”
 
/윤홍식 기자(hsyoun@)

특정 고등학교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전북도의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14일 “(해당 도의원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논평에서 “학교의 예산과 운영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은 교육위원이 개별 학교의 체육특기생 선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특기생 입학은 선발 과정에서 언제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라며 “(논란 당사자인) 최모 도의원은 개별 학교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특기생 입학 요청이 거절된 뒤 해당 학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의회 출석을 요구한 것도 상관관계를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다"며 “의원의 요구를 거절하면 무리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소지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다른 지역 의원들도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책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도 지역 체육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최모 의원은 최근 군산지역 한 고등학교에
골프특기생 입학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해당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벌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해당 의원은 스포츠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기사입력: 2017/11/14 [20:14]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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