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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촌빈집정비 적극 나서야
 
관리자

각 자치단체가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마을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들이 아직도 많다.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실제 철거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정비로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매년 자치단체들은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농촌은 고령화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빈집 수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빈집은 비워둔 지 오래돼 흉물스럽게 부서지고 잡초가 우거지는 등 마을주민들까지 스산함을 느끼게 한다.

전북도는 8일 지역 내 빈집 현황과 활용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12월31일까지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올 1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도내의 빈집은 9천64동이다. 도내의 총 단독주택 24만4천363동의 3.7%나 됐다.

도심지역이 1천645동이고 농촌지역이 7천419동으로 전체의 82%가 농촌지역이다. 1976년부터 시작된 빈집 정비사업으로 올해까지 전북에서는 2만9148동을 철거했다. 그러나 농촌고령화 등으로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빈집이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전북도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빈집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수를 통해 반값 임대주택, 주민공간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경우 동당 100~250만원의 철거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빈집 중 도심지역 빈집은 지역여건에 따라 활용도가 많을 것이다. 셰어 하우스나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공간으로 활용 등을 모색할 수 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데 활용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다.

농촌지역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주들이 철거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제 철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집주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 철거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주인의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접 철거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7/11/14 [20:23]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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