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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등 쪽지예산 확보 관심
지선 앞두고 여야 SOC예산 확보전 더욱 치열한 전초전 지덕권산림치유원 등 전북 자존감…적극적 자세 요구
 
/나연식 기자(meg7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새만금 SOC 등 국비증액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면서 쪽지예산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SOC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등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국민의당이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는 만큼, 캐스팅보트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줄지도 관심사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반영액은 총 989건 7조 1,590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6조 715억원이 반영됐다. 부처 단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하긴 했으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4,500억원 이상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살펴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신규)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신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신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글로벌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 등이다.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육성’과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이, 국회단계 추가 증액 확보사업으로는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사업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사업 등의 예산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새만금 SOC사업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신규) ▲새만금 신공항 건설(신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6개 핵심 사업에 5,610억원을 요구했으나 2,665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때문에 국민의당은 ‘호남홀대론’을 제기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압박하면서 삭감된 SOC사업 예산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등은 ‘전북의 자존감’이 걸려 있어 지역정치권의 사생결단 각오의 자세로 예산확보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인해 여야 정치권의 쪽지예산 경쟁도 한 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SOC사업 예산은 지역민들의 거주환경에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예산확보 자체가 내년 지선을 앞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되고 있다. 
 
쪽지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밀어 넣는 민원성 예산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쉬운 SOC 예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난 2013년부터 예결위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보다 약 4,000억원 가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명단에 지역출신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국토위, 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산자위, 전주시을)의원이 이름을 올려 국가예산 증액 확보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결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갖고,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 전까지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안 심의에 예결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결국,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처별 조정 예산을 다시 심의해 최종 국회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예결위 심사에서 쪽지예산 경쟁이 한 층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북도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사업은 10개 정도의 큰 사업 카테고리에 상당부분 꼬리표가 붙어있는 사업들이 많다”며  “의원들이 책임지고 실명제를 붙여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원들 책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7/11/14 [21:41]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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