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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협치가 만들어 낸 역대 최대 국가예산
 
관리자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6조5천685억원으로 전년대비 5% 늘었다. 이 같은 확보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가 SOC분야의 긴축예산을 표명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국가예산 최대 규모를 확보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
올해는 정부가 신규사업 억제, 지방비 부담 상향, SOC 감축기조를 강조하는 등 어느 해보다 예산확보에 어려웠음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상 처음으로 부처단계에서 6조원대를 달성하면서 국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대통령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전북 몫 찾기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전북도와 지역정치권 등이 힘을 모은 협치의 결과다. 전북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고,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다.

이와 관련 도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도와 정치권, 시·군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5년 연속 6조원 대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전북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로 이는 전북 몫 찾기의 일환으로 국가예산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전북의 자존감을 드높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막혔던 각종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에 탄력이 예상되고, 지방비 부담과 관리 주체 등의 문제로 수년째 답보 상태이던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이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등 여러 분야에서 숨통이 트일 것 같다.

물론 일부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이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사업발굴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가 설득될 당위성과 논리개발 등 2~3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세워 사업계획을 수립해가는 준비자세도 필요하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여야를 넘어 도와 정치권 등의 단합된 노력의 산물로 평가한다. 전북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운 좋은 사례다.
기사입력: 2017/12/07 [19:05]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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