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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오염 사업장 강력 규제조치 필요
 
관리자

도내 대형 사업장들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심각하다, 환경오염 저감시설 투자에 인색하고 환경기술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단속해도 임시방편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충원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도내 대형사업장 39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9곳의 사업장에서 6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2017년 주요 환경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올 3월부터 11월까지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완주군 소재 A 사업장은 유기물 함유량이 40% 이상인 유기성오니를 불법매립하고,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했다. 군산시 B 사업장은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농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전주시 C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를 배출해 대기오염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정읍 D 사업장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 4건을 적발 당했다.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관련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수질 22건, 폐기물 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배출시설 미신고가 5건, 방지시설 미가동, 희석처리, 훼손방치 등 부적정 운영 12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폐기물 부 적정 처리 3건, 변경신고 및 자가측정 미 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37건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9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5건 중 9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단속결과를 보면 도내 대형 사업장들이 환경분야 투자에 소극적이고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이 환경분야 외 타 분야 업무와 겸임해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단속해도 개선되기 어렵다. 철저한 규정부터 준수토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7/12/07 [19:05]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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