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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외부세력 함께 움직였다고 의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진보교육감 사찰 의혹 비판 ‘인사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징역 1년 구형
 
/윤홍식 기자(hsyoun@)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진보교육감 사찰 의혹’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구성하는 배경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과거 박근혜 정권과 저의 충돌이었다. 검찰 세력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이 함께 움직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사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서면으로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전북교육청처럼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었다.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행정국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시나 강요는 절대 없었다. 김 교육감은 당시 명부에 대해 점검·확인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도 최후변론에서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부당한 인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서 “공무원 인사는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라는 신념으로 근무해 왔다. 승진인사권을 남용하거나 타인 권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비선보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오후 2시 김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박근혜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국정원에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7/12/07 [20:15]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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