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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 끝, 점화된 지방선거
실속·명분 찾은 국민의당 지선까지 여세 이어질 지… 호남계 탈당 여부도 관심, 15일 지선 180일 남아 탈퇴 저울질
 
/나연식 기자(meg75@)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예산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6·13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예산전쟁에서 전북 등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실속과 명분을 동시에 챙기며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텃밭인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력이 내년 지선까지 파급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그간 국민의당은 전북 등 호남을 잇따라 방문, 새만금 SOC 등 호남홀대론을 주창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실제 현 정부에서도 복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신규사업 억제 등 SOC 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예산정국에서 국민의당 지역출신 의원들은 새만금 등 SOC 사업 예산을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초일류의 사태를 맞기도 했으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캐스팅보트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전북은 역대 사상 처음으로 부처 단계에서 6조원대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3,150억원이 증액된 6조 5,685억원을 확보했다.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등을 비롯한 내부개발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510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8,943억원의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전남 예산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 1,968억원(1,000억원 증액), 남해안철도(목포~보성)건설 예산 2,677억원(678억원 증액) 등 광주 1조 9,743억원(1,940억원 증액), 전남 6조16억원(4,983억원 증액)을 확보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양측 모두 과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재적의원수 39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 양당 중 어느 당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어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 재적인원이 적은 국민의당이 예산통과의 칼자루를 잡으면서 실속까지 챙긴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예산전쟁에서 실속과 명분을 찾긴 했으나 그 영향력이 내년 지선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는 국민의당이 예산전쟁에서 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뒀음에도 텃밭인 전북 등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전북 등 호남출신 의원들의 탈당기류마저 감돌고 있다.

만일 전북 등 호남출신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지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는 것.
한편 문재인 정부의 예산전쟁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당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이면 내년 6·13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출마자들의 탈퇴시기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7/12/07 [20:47]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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