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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 대표발의
 
/고병권 기자(bkko@)

▲     © 관리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사진, 남원·임실·순창)은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피해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국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토록 해 간접적으로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복지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지원했다.

이번 제정안은 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문화, 학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사입력: 2017/12/07 [21:20]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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