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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불법 리베이트’ 전·현직 도의원 3명 징역형
재판부 “국민 세금 이용한 중대한 범죄 엄벌 불가피”
 
/윤홍식 기자(hsyoun@)

‘재량사업비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전북도의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 전북도의원(6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의원(6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의원(40)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을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선고공판을 앞둔 지난 4일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정 의원은 2015년 8월과 2016년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A씨(55)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정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앞서 업자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재량사업을 이용해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범행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인터넷 매체 전북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2년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19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청탁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8190만원으로 조사됐다.
 
기사입력: 2018/01/11 [19:50]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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