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여당은 왜 ‘재벌건설사 금품살포 금지법’처리 주저하는가” |
|
| 정동영 의원 “재벌건설사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촉구 |
| |
/고병권 기자(bkko@) 
|
|
|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사진, 전주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은 왜‘재벌건설사 금품살포 금지법’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법’처리를 주저하냐"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재벌건설사가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해 재건축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임대주택 건설업체는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부영그룹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하고, 부영그룹의 수십억 원 탈세와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와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부영주택은 최악의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폭탄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부영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고, 재벌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5%씩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의 허점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의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역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건설사들의 무상 이사비 제공, 무이자 이주비 지원, 초과이익 대납 등 공공연한 불법 매표행위를 금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기 원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만이 해답이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재벌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재벌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과 시중금리 이하 자금 융자 중개,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
|
|
|
|
| |
|
|
| 기사입력: 2018/01/11 [20:03]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