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생활스포츠/연예지역소식사설/칼럼기획사진으로 보는 세상지면 메인 포토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07.21 [02:03]
독자투고   전체기사보기
사설/칼럼
독자투고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사설]금융소외계층 구제 제도적 기반필요
 
관리자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줄여야 한다. 금융소외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를 줄이는 것은 국가와 사회적 과제다. 이들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해서는 안된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금융소외계층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1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기 위축으로 어음부도율, 예금은행 대출금 연체율 모두 상승해 서민층 부실채권 양산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업이 급성장하며 금융 고객층이 제1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옮겨가는 추세로 도내 대부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업 이용이 늘어나면 이자부담이 1금융권에 비해 크게 늘어 서민들을 더욱 압박하게 된다. 머지않아 채무불이행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더 큰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문제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전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구제제도 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지금상황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조례안에는 도민들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를 위한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채무 및 신용관리 상담과 교육,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알선과 지원 등을 하는 센터설치가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만약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센터 이용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전남 및 광주시는 이미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늦었지만 전북도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미 시행중인 타 시도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타 지역보다 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8/01/14 [18:43]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고충처리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6 포엠빌딩3층ㅣ 대표전화 : 063-232-9301~8 ㅣ 팩스 : 063-232-9309(편집국) / 063-232-9310(광고국)
Copyright ⓒ 전북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mjbnews.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