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한다. 국민과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조치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사회는 각 개인의 공동생활에 의해서 구성되며, 개인은 사회생활 속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구속이 없으면 다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동생활도 성립되기 어렵다. 그래서 규제가 존재한다.
이처럼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 규제가 있다. 그렇지만 현실과 괴리되는 규제도 적지 않다. 시대와 사회상황이 반면 그에 걸맞게 규제내용도 변해야 한다. 원활한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할 때 현실에 맞게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도정 핵심정책,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도내 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관련 법에 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지 않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네거티브 규제 방식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규제개혁 토론회, 기업애로 현장방문,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시·군, 유관기관 협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공모를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주민생활 불편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지역 규제개혁과제 50건을 중앙에 건의해 7건은 부처에서 적극 개선키로 했고, 도민생활 불편해소 중앙 공모에 196건을 참여해 14건은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도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는 지금 전북은 각 분야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발굴에 적극 나서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발맞추는 동시에 지역 핵심정책과 도민 생활규제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기사입력: 2018/01/14 [18:43]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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