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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생산조정제 대폭 개선
변동직불금 받지 못한 농지 포함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
 
/박형권 기자(hkpank@)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쌀 생산조정제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생산조정제 참여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으며, 28일까지 였던 신청 기한도 4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인 생산조정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타작물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생산조정제 신청을 받았지만 22일 현재 3599㏊로, 목표(5만㏊) 대비 7.2%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생산조정제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2017년산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곳으로 한정돼 있었다.

지난해 논에 벼를 재배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변동직불금 수령 여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신청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2017년에 벼를 재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경우 신규면적(1000㎡)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난해 자발적인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올해 생산조정제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1000㎡ 이상의 신규면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생산조정제 신청이 많은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때 생산조정제 참여 실적을 30% 반영하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들녘경영체 육성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생산이 늘어나게 될 타작물의 수급안정 방안도 보강했다.
콩의 경우 올해 정부 수매물량을 3만5000t(2017년 3만t)으로 늘리고, 수확기에 필요하면 5000t을 추가로 수매한다.
수매가격도 지난해보다 2.2% 인상한 4100원으로 결정했다. 콩 가공.유통 업체 등에 대한 콩 수매자금도 확대하고, 업체별 한도금액 또한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당초 28일까지였던 생산조정제 신청기한도 4월20일까지로 늘리고, 기존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인삼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생산조정제 지원 제외 품목은 무.배추.고추.대파 등 4개가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조정제는 올해 쌀 수급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작물 재배 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평균 340만 원/㏊)을 고려하면 논에 벼를 재배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이 많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4월 20일 이전에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02/26 [20:49]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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