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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입법 추진
세계 각국 보호무역 강화추세 속 기업들 고전…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대표 발의
 
고병권 기자(bkko@)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7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국가가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해주어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의 연이은 세탁기,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비용부담 우려로 외국산 제품에 의한 무역, 산업 피해에 대응해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러한 중소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어려움을 해소해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막대한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입이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된,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있어 효과가 크다.



조배숙 대표는 “세계는 자국기업과 산업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소기업들은 무역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선임할 대리인 비용의 부담이 큰데다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들을 선별하기도 어려워 무역구제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밝혔다.



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검증된 대리인에 의해 비용부담 없이 무역구제 조사신청을 있게 되어 무역구제 제도 활용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02/28 [01:02]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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